모두발언 = 첫째 아까 오프닝 보셨습니다만 오프닝에서 거의 기자실 정상화 핵심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기자실 논의에 관해 정리한 것을 잠깐 읽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19개 부처 대변인과 청와대 총리실 관계자 등 모두 22명이 모여 기자실 정상화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자실의 조속한 원상회복에 앞서 각 부처의 상황, 희망사항, 실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기자실 정상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처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첫째, 지난해 말 제정된 총리훈령을 폐지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정부청사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취재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출입증 문제는 여러 부처가 입주해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 각 부처가 자기부처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명단을 청사관리소에 의뢰하여 발급토록 하고, 단독청사를 갖고 있는 부처는 자율적으로 즉각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기자출입증으로 자유롭게 청사 출입이 허용됩니다. 둘째, 독립청사, 중앙청사, 과천청사의 기자실 설치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각 출입기자들과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자협회나 기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상징적인 조치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중앙청사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청사 내의 공간 사정이 워낙 넉넉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기자실이 정상화 되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본관 1층에 임시 기자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기자실 정상화 문제에 관해서 해결의 방향을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와 출입기자들이 협의하여 실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향후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위해 언론에 대한, 언론기사에 대한 대응여부도 과거와는 달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일관적인 지침이나 대응여부에 대한 심사 평가 부분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언론사를 상대한 소송도 협력적인 언론 관계를 정립한다는 입장 하에 꼭 소송유지가 필요한지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대응은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잠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의 응답=
<질문> 과거의 행정자치부와 기업에서 T/F로 구성해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답변> 오늘은 기자실 정상화만 하시지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벅차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자실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차차 논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기자실 정상화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자실 문제는 해당부처와 그곳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문제입니다. 새 정부의 기자실에 관한 입장은 그것입니다. 청와대가 됐든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든, 한 군데가 모든 정부부처를 대신해서 기자들과 기자단체와 협의하여 T/F를 만들어 풀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와 출입하는 기자실의 문제이지, 옛날 정부가 했던 것처럼 한 부처가 다른 부처의 기자실 상황 문제를 한꺼번에 통괄해서 조정하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T/F를 구성해서 일을 하려면 우리 기자님들이 원하는 것보다 기자실 정상화 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주에 기자협회가 선정한 대표적인 몇몇 출입처의 대표기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었고, 오늘 각 부처 대변인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 쪽의 공통분모가 겹치는 것은 즉각 시행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논의해야 될 문제는 계속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만, 양 쪽의 의견이 다르지도 않는데 전체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은가요? 그렇게 생각해서 새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정신 아래 가장 조속히 기자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T/F팀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부처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비현실적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청사나 중앙청사의 경우 필요하면 해당부처들이 혼자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해당부처의 모임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꼭 그것이 T/F가 될지, 간담회가 될지 모르지만 논의해서 정할 것입니다.
<답변> 그 부분은 관계부처가 협의할 생각입니다. 현실성을 인정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도 해당부처와 그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출입기자들 사이에도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이 중재를 하거나 조정해야 될 텐데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놓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형식을 갖추는 것 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으로 풀어가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기자의 취재에 관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건물 2청사 1층에 예전에 만들어놓은 통합브리핑룸이라고 하는 합동송고실 큰 자리가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정부가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정부중앙청사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부 이 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답변>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들리는 소문이 잘못된 것 같네요.
<질문> 지난번에 기자협회와 인수위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협회가 요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각 부처 기관장이 있는 건물에 독립기자실을 둔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보장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것을 대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충분히 기자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개별 부처별로 출입기자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군소 신생매체 기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열어놨었고 그런 것을 지향했던 면이 그동안은 좀 있어 왔는데, 지금 이후에 기자들의 등록이나 출입 기준의 문제 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혹시 전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답변> 전 정부 이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정부부처에 출입해서 취재하겠다는 기자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습니다. 기자라면 누구든지 출입해서 취재할 수 있게끔 출입증을 발부하고 출입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자실에 관한 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자들이 알아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명백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브리핑룸에 어떤 기자들이 올 것인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자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부처에 출입하느냐도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염두 해둔 것이 기자실 문제인 것 같은데 기자실 문제는 정부부처가 누구는 들어와라, 누구는 안 들어와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기자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세요. 어차피 스페이스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질문> 기자실 공간의 사용 문제도 이를 테면 오랫동안 출입했던 기자들 우선으로 한다든가, 몇 개월 동안 출입한 실적을 보고 그것에 따라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답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너무 기자실이 좁다고 하면 정부가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지만, 여기에 누구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문제는 언론의 심각한 규제 아닌가요?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합동브리핑센터는 어떻게 이용하실지에 대한 것을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던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총리지원 선진화훈령이라는 것이 처음에 워낙 엉뚱하게 터져서 그렇지, 그 내용은 취지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응대해야 된다거나 정부차원에서 취재에 어떻게 응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인데 접근권 문제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취재지원에 관한 정부안, 규정이라는 것이 총리훈령에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재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안들을 별도로 규정들을 만드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리훈령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발표됐던 것과 실제로 만들어진 중간에 빠져나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다수결로 하긴 했지만 많은 언론에서 지금의 총리훈령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지원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훈령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폐지하기로 한 것은 언론 여론에 따라서, 또 하나 합동브리핑룸은 단독청사의 경우 단독청사 건물에 브리핑룸도 갖고 있고 기자실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청사나 과천처럼 여러 개 부처가 나가있는 경우나 현실적으로 그 부처마다 브리핑룸을 갖고 기자실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기자실을 각 부처마다 두되, 당분간 합동브리핑룸은 이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그 점에 관해서 정부는 방침이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언론취재에 관해서 방침을 갖는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처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방침이나 규정을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출입기자들과 부처들과 협의하여 관행과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감안해서 다 정도의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부처의 기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각 부처의 출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보다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도 회사에 돌아가셔서 각 부처의 기자들과 그 부처의 대변인에게 물어보고 협의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주십시오. 더 이상 기자실 정상화 문제로 브리핑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