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6.6%(88억원)에 그쳤다.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 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이후 보증실적은 765억원(451건)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26조원(12만8천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2015년 1건(1억원)에서 지난달 말 1,848건 3,600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위변제액은 3,372억원, 회수금액은 1,758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보증사고 내역을 분석해보면 보증사고가 일부 채무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UG가 2020년 8월까지 보증사고에 대해 대위변제한 금액 총 6,495억원 중 다주택 악성채무자 상위 66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1,326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 기준 전체 대위변제 금액 총 6,495억원 중 회수금액은 3,560억원으로 회수율이 54.8% 수준인 반면,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율은 6.6%에 그치고 있다.

한편, HUG는 지난달 29일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은 등 악성 다주택채무자 66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적인 채무자 관리방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동일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악성 채무자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안내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도입하여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등 국가발행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먹튀로 인해 HUG의 보증료가 상승하면 결국, 서민 임차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기금 도둑 66명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