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1조7,907억원을 외국 정비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비(4조1,547억원)의 43.1%인 1조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직접정비는 1조5,094억원, 국내 외주정비는 8,546억원이다.

군직정비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군직정비 비중은 40.2%, 국내 외주정비 20.0%, 해외 외주정비 39.9%였으나, 2020년에는 군직정비 비중이 32.3%로 감소했고, 해외 외주정비는 47.2%까지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5년에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21~?25) 총 7조357억원이 정비비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3조8,343억원은 해외 외주정비업체 몫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직정비는 2,836억원에서 3,608억원으로 27.2% 증가할 예정이나, 같은 기간 해외 외주정비는 2,814억원에서 8,922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F-35A, HUAV, KC-330 등 신규전력 도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희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