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역상생법,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관련법 입법하겠다"<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소상공인의날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 올해만도 4번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금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조치 요청을 했고, 싱 대사는 중국 정부에 알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상생법,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관련법 등을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올해 추경을 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며 "그런 시기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격려도 드리고 싶지만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중국은 한국 대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입국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아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사에게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을 드렸고 대사는 코로나로 제한점이 있지만 노력하겠다고 답을 줬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로 민생회복을 정하고 소상공인 정책,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역상생법을 제정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감염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겠다.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 입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비롯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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