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 "정파적 이익 아니라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우리 당도 국익 실현을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문제도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선거 결과가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혼란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분열된 국민과 나라를 통합하는 게 미국의 큰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 선거를 보면 우리나라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론이 두 개로 갈리면 나라가 안정을 못 찾고 혼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 주민 귀순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이 강원도 전방지역울 통해 월남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드러났다"며 "문 정부 들어 몇 번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손으로 꼽기도 힘들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는 굳건한 안보태세 갖출때만 가능하다는 게 세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며 "군 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민들의 전세난과 관련해서도 "전세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 미명하에 국회법 절차도 무시해가며 일방적으로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 부동산 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만한 재정치출로 텅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세수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서민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한다면 정부여당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