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검증을 놓고 국정조사 또는 특위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검증을 주장해놓고 막상 검증에 나서니까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 멋대로 할 일을 다하고 있으니 싸워보자는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하지만 독립된 예산 편성권이 없다"며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에 기관장이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수사를 맡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틀어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정부 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특활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며 "추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 그리고 검찰에 내려가야 하는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 돌려서 썼다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이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김 지사의 실형 선고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히고,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