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확산이 여기서 멈추도록 전시태세에 준하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소득과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IMF와 OECD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 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다. 재정당국은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과감한 재정집행을 준비해 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내대표는 "당초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피해지원금의 규모는 3조+a였다. 하지만 그 정도의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00만 소상공인들께서 임대료로 인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실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협력을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며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씩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에 함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