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강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중고차 거래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무인기 제작(㈜엑스드론), 자율주행차 개발(현대모비스), 온라인자동차 경매(헤이딜러, 첫차옥션), 모바일택시(카카오, 우버 코리아), 카 셰어링(그린카, ㈜쏘카), 온라인 버스 서비스(㈜콜버스랩, ㈜위즈돔), 물류서비스(㈜고고밴코리아, ㈜우아한 청년들) 등 12개 업체 대표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국토교통 미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을 추진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