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방부는 2014년부터 시험적용 해 오던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오는 16일부터 부대별 소집교육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에 대부분 동원 예비군으로 충원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의 주요직위 간부예비군이 평시에도 비상근(Part-time)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상비군과 함께 예비군이 군사력의 한 축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비역 복무제도를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한 것이다.

2030년까지 상비병력의 감축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는 국방개혁의 기본 틀 안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년 간 시험 적용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 해 왔다.

지난해 10월 말 육군 분석평가단이 분석한 시험 적용 결과, 개인 및 부대 전투력이 30~40% 향상되었고 소요비용 대비 만족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가 예비전력 정예화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이라도 하듯 간부예비군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최초 시험적용 시(2014년도) 1.1:1이었던 지원율이 올해는 2:1로 향상되었고, 2015년에 선발되어 복무했던 인원의 80%가 재복무를 희망하기도 했다.

높아진 지원율만큼 우수자원이 선발된 올해 비상근 복무자들은 이번 첫 소집교육 시 전시 개인임무를 부여받고 매월 1 ~ 2일의 소집복무와 동원훈련 등 연간 15일 간의 복무를 통해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게 된다.

이날 국방부 예비전력과장(김봉열 서기관)은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대상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예비역 상근(Full-time) 복무제도'로 까지 확대 추진하여 국방개혁과 연계된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