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방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외교부 통일부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외교부장관의 총괄보고에 이어, 외교․국방․통일부 보고와 토론, 대통령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5년 업무평가와 2016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한 장관은 "2015년 주요성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여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 확보, 최상의 한미동맹 유지와 연합 방위능력 강화,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며 창조국방의 기반을 구축하고 독자적 방위역량 확충, 선진병영 기반확충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는 2016년에는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지속 개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및 사이버 공격, 테러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내재 등 북한 위협이 상존하고, 아태 지역 국가간 갈등과 경쟁의 심화, 국내외 테러 위협의 확산 등 잠재적 도전요인을 분석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도발 및 테러를 억제하여 대북 군사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라며 "DMZ GOP 과학화 감시 경계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뿐 아니라 테러 생물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총력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수행 체계 정립,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시행 등 이행체제를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및 한미간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 Kill Chain과 KAMD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생물방어연습, 화 생 위협대응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여 대응체계 발전 및 능력을 확충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 사이버전 수행 기반을 토대로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 설립 등 작전수행 기반을 능동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