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정부의 개성공단 페쇄와 관련 "외교 안보정책의 방향, 촛점은 항상 평화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반도에, 또 대한민국에 어떤 평화를 증진시키는가, 반평화정책 아닌가, 대결정책 아닌가, 긴장격화정책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희망의 문이 닫힌 것이고 크게는 매일매일 이뤄지는 작은 통일의 엔진이 멈춘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또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익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실상에 대한 오해를 했다"며 "개성공단이 갖는 심리적 안전판으로서의 기능, 군사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경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또 돈 안 드는 통일로 가는 안전판, 이 안전판 4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이런 즉흥적 감정적인 정책결정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왜 이런 무모한 정책 결정을 했는지, 또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법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한 것인지, 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이 행사하는 협력사업정지명령인지, 둘 다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북핵은 한국의 전통적인 밥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한국 밥상은 밥, 국, 김치, 찌개 전부 다 상에 올려놓고 그걸 한꺼번에 해결한다. 북이 왜 핵개발에 매달리는지에 대해서 의도들을 다 책상 위에 꺼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포괄적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포괄적 해법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 과정에서 구현되었던 그런 정책 내용"이라며 "이것을 밥상론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놓고 있는데 과연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밥상론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적이 있었던가,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 전 장관은 오는 4.13 총선과 개성공단 폐쇄와 연계하면서 "일부에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강경대응을 두고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며 "총선용으로 이렇게 했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가)도대체 무슨 국익이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한반도에 또 대한민국에 어떤 평화를 증진시키는가"며 "반평화정책, 대결정책, 긴장격화정책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개성공단의 실상과 본질을 보지 못했다"며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갖고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익이란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결국 6자(회담)틀을 복원하는 것이 국익이고, 평화로 전진하는 정책"이라며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통일로 가는 길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