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최근 유해화학물질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노동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학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산업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는 국회에서 '파견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원인을 찾는데 주력했으며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확인했다.

이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2016년초 인천과 경기도 부천시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뇌신경 손상과 실명을 당한 재해를 밝히며 "메탄올 중독 사고를 당한 5명의 노동자들도 파견 노동자들이었다. 원청인 대기업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만 안전관리 책임을 질 뿐"이라며 "2,3차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의 안전교육이나 현장 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숙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도 "현행 파견법에서는 직접제조공정에서도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6개월간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단기간 고용된 노동자들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나 설명 없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극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은 "학계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현실에 안맞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노동계와 학계가 함께 현실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학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