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찬성 87.4%, 반대한다 8.9%로 찬성이 10배 가까이 높아

국민 10명중 9명,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찬성<사진=리얼미터>

[노동일보]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9명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이나 실명 등 개인 신상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강력 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력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강력 범죄 피의자의 개인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69.2%, 찬성하는 편 18.2%)는 의견이 87.4%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6.9%, 매우 반대 2.0%)는 의견 8.9%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게됐다.

잘 모름은 3.7%였다. 한편 지난 2008년 안양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0.2%,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8.3%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대전·충청·세종(찬성 92.1% vs 반대 6.9%)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 부산·경남·울산(89.4% vs 4.8%), 대구·경북(88.3% vs 6.3%), 수도권(86.0% vs 9.7%), 광주·전라(81.3% vs 18.7%)의 순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50대(찬성 89.6% vs 반대 10.4%)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89.1% vs 7.6%), 30대(87.7% vs 6.2%), 20대(85.3% vs 10.8%), 60세 이상(85.2% vs 9.3%)의 순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는데, 남성(찬성 87.4% vs 반대 10.6%)과 여성(87.4% vs 7.1%)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도 ‘찬성’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보수층(찬성 92.3% vs 반대 5.2%)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도층(89.0% vs 6.7%), 진보층(79.6% vs 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6%(총 통화 9,571명 중 536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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