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직계비속 246명 병역사항 공개<그래픽=병무청>

[노동일보] 8일, 병무청(청장 박창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 및 병무청누리집에 공개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의 남성의원에서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1.4%보다 2.1%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 이행률 70.6%보다는 12.9% 높다.

또한 국회의원 중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1명(16.5%)으로 19대 47명(18.6%) 보다 2.1% 낮은 수치이며,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9.4% 보다는 12.9%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은 신고인원 246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17명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13.1%보다 5.6%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로는 국회의원 41명의 경우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 (7.3%), 기타 2명(4.9%, 장기대기/생계곤란 각 1명) 등인 반면, 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전원 질병 사유로 확인됐다.

이날 박창명 병무청장은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이후 병역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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