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 해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집회시위가 계속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1만3406회의 집회시위가 열려 308만2069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4933명이 사법처리됐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6.7회의 시위가 열린셈이다. 이에 집회시위는 2007년 1만1904회에서 1년 만에 12.6%포인트 증가했고 참가인원도 232만7608명에 비해 32.4%포인트 급증했다. 여기에 OECD가 평가한 법질서 지수에서도 한국은 4.3점(6점 만점)으로 30개국 중 최하위권인 2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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