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현재의 대·중소기업 격차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제 발제(‘우리나라 지능정보사회 대비 현황과 대응과제’)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광통신망 등 세계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높은 수준의 제조업 기반 등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데이터 활용도, 사이버 보안 환경, 획일적 교육, 경직적 규제체계 및 노동시장 제도·관행 등은 지능정보사회 대비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전의 ICT 혁명에 비해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SW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직업생태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8년까지 3.5만명의 인력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SW 융합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비전공자 및 현장인력 대상 SW 재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직업능력개발원(지능정보사회에 따른 숙련수요 변화와 인력양성 방향)의 자체 연구결과 내용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 인력정책 방향으로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성 및 중요도가 가장 높으며, 교육훈련정책으로는 ‘AI 기반 창업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청년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하여 KDI는 이 날 발표를 통해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인 KDI 이수일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업 주력업종의 구조조정 본격화, 상반기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음식·숙박업의 불확실성 요소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에 더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노사정, 정부, 국회가 합심하여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개선 및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래세대의 일자리 고민은 갈수록 깊어만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