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특수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에 이날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경찰 내부에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포함한 공무원 부동산 누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및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1차적으로는 국토부와 LH 직원을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총 1만4000여명이 조사 대상이며, 금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이런 수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수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는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에게 이번주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 지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더욱이 정 총리는 국토부가 조사 중인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며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수본 남 본부장에게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도 "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희 같은 감찰기구(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는 직원들의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토지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며 "저희들이 찾아낸 것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하면 제식구 감싸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위법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경찰의 조사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또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등을 국토부가 모두 관리하고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실제 조사는 총리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