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8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

특히 현행 6인에 오후 9시까지 제한하던 영업 제한시간을 1시간 연장해 오후 10시로 1시간을 늘렸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1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이번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또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며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사실상 재난적 상황이다. 이분들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지원은 한시가 급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김부겸 총리는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라며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 기존에 맞아왔던 독감백신과 유사한 노바백신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