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초연금,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부부감액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이든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임기 내 증액을 공약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0%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 하고 있지만, 노후생활의 빈곤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데 이같은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까지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개선해 기초연금 대상자들의 샹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도 조정할 뜻을 밝혔다.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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