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자는 총 36,095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해외 공관 파견 경찰 주재관은 77명에 불과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20~2022.6)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전체 사건․사고 발생자 36,095명 중 피해자는 20,661명이었으며 가해자는 5,813명 기타는 9,621명이었다.

이중 피해자와 관련해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은 분실 4,188명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위난·사고 3,061명 ▲절도 1,837명 ▲사기 1270명, ▲행방불명 1,219명 ▲폭행·상해 922명 ▲교통사고 458명 ▲강도 177명 ▲강간·강제추행 108명, ▲납치·감금 96명 ▲살인 32명 순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가해자의 경우 ▲출입국 관련 2,607명 ▲기타 1,011명 ▲사기 등 444명 ▲폭행·상해 421명 ▲교통사고 376명 ▲마약 360명 ▲절도 207명 ▲도박 169명 ▲강간·강제추행 75명 ▲성매매 59명 ▲살인 26명 ▲강도 26명 ▲밀수 19명 ▲납치·감금 12명 순이었다.

특히 사건․사고 가해자와 관련해 외교부가 제출한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2022년 6월 30일 기준)”을 보면 미결수 및 기결수를 포함해 총 47개국에 1,067명의 우리 국민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수감된 상위 5개국은 ▲일본 464명 ▲중국 228명 ▲미국 140명 ▲베트남 44명 ▲필리핀 34명 순이었으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이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36명 ▲사기 등 125명 ▲절도 107명 ▲ 기타 10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정작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주재관은 사건․사고 발생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시 상담, 수사요청 등 지원 ▲재외국민 범죄자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등 권익보호 ▲수형자 면담 및 관리 등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가 제출한 “해외 경찰 주재관 파견 현황”을 보면 경찰 주재관은 전체 59개 공관에 77명이 파견되었는데 1명만 파견된 공관은 49곳, 2명 이상의 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10곳에 불과했다.

주재관 임기 원칙 3년을 고려하면 경찰 주재관 1명이 임기동안 담당하게 되는 사건사고 발생자는 단순 계산해도 468명(36,095명/77명=468명)에 달한다.

특히 우리 국민이 수감된 47개국 중 경찰 주재관이 한 명도 없는 공관도 21곳으로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2022.10월 현재 전체 188개 재외공관 중 총 59개 재외공관에 경찰 주재관 77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경찰 주재관이 부재한 공관 중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큰 55개 공관에는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목적으로 해외안전 담당 영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수감된 47개국 중 해외안전 담당 영사와 경찰주재관 모두 없는 국가도 5곳(사우디아라비아, 조지아, 카타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에 달하는 만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재옥 위원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처리에 전문성이 뛰어난 경찰 주재관 파견을 대폭 늘리는 등 재외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