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미국에 체류중인 가운데 21일(현지시간) "(한국 내 독자 핵무장)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외교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낙연 전 총리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실용적 접근'이라는 주제 강연을 랬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내부에서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이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고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그것은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외교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는 "1993년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간헐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지만,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여러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낙연 전 총리은 북한 핵 협상 실패의 이유로 북한 생존욕구의 무시, 북한 붕괴론의 오판, 박 효과의 과신, 정책 일관성의 결여, 완벽주의적 접근의 함정 등을 들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들춰내며 "영변 핵시설 해체는 북한이 요구한 5대 경제제재 해제의 대가로 부족해서 (양국 정상)결렬됐다"며 "영변 기지 이외의 핵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러나 일부 핵과학자들은 영변 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90%까지를 차지하는 '심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이 그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척시켰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이낙연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정책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바깥의 눈으로 보면 북한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진 나라이고, 미국과 수십년 동안 대립하며 미국에 대한 불신과 깊은 안보불안을 갖게 된 나라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뒤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또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북한을 무시하거나, 경제 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며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상호 위협 감소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나란히 올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