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허위신고 접수건수를 검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5년간의 허위신고 건수는 총 21,565건, 연평균으로는 4,313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은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의 경우,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는 1,149건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소방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나, 두 기관의 대응현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88.3%인 19,055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에,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은 지난해 985건에 달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아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측의 출동이 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