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에 산별교섭을 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라!

언론노조 출판 교섭 요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언론노조 출판 교섭 요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노동일보]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 이하 언론노조)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02호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언론노조 출판 교섭 요구 기자회견 -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산별교섭을 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년 출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출판사 수는 7,274곳으로, 매출 규모는 약 4조 5,195억, 종사자 수는 3만 5,938명으로 예상된다. 

그 중 5인 미만 출판사비율은 69.2%이며, 외주 작업 비율 또한 33.4%에 달한다.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의 2023년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 결과에는 출판사 재직 노동자 중 81.8%가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51.3%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포괄임금제를 악용과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외주 작업 노동자의 경우 불합리한 작업 단가와 작업비 체불 문제가 심각했으며, 계약서 작성 비율은 46%,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단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판분야 산별교섭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언론노조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단체 책임을 회피하는 출판문화협회에 공식적으로 산별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며, 출판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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