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에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대립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혜 의원은 "신학림-김만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도 더불어민주당발 대선공작"이라며 "김만배의 가짜뉴스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주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또 이날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왜 하필 법무부 국정감사 날인가"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연루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은 진실대로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전날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 포함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성기"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할 것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위증교사는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더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밝히며 검찰 수사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비난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양두구육(羊頭狗肉·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듯 말했고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워딩을 인용하나"고 맞받아치 듯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해 설명했다"고 비팡했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이라며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진 것"이라고 감정섞인 어투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의 청문회 포함 문제점을 거론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