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과 정부 주도의 민원 관리 노력 필수
경기도 5,390건(화성 883건, 평택 455건, 파주 248건, 경기 광주시 19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악취로 인한 민원 부담을 농민에게만 부과해서는 안돼, 축산농가와 주민 간 상생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주도적 노력 필요

소병훈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사진=김정환기자)
소병훈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18일, 환경부로 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 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 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병훈 위원장은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 현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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