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102조 7,236억원(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 달했다.

이는 2019년(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추정치 81조 5,474억원에서 26%가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고,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전체 서비스 이용인원은 최근 5년간 (2018년 대비 2022년) 98%로 폭증했을 뿐 아니라, 10대의 경우에도 42%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용자가 2022년 전체 이용자 수인 1,460명에 근접한 1,406명에 달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산업 온·오프라인 도박단속건수는 총 12만건으로 2019년 16,662건에서 2023.9월 36,667건으로 1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으로, 최근 5년간 온라인 단속건수 점유율은 카지노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83.9%(10만건), 불법스포츠도박 15.8%(1만9천건) 순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는 반대로 최근 5년간 사감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인력은 최근 5년새 단 1명이 증가한 11명에 불과했을뿐만 아니라, 단속예산은 2022년 6억 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을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사이트들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시대에 11명의 감시원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