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필요하다"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필수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며,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등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정책수가 부문에서는 중증, 응급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후 의료시설, 장비 개선 지원과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의사 수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담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