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김상훈)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원인 및 대응방안,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저성장기조 고착화 우려, 경제적 대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급증한 국가채무와 부족한 재정여력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쓰는 문제, 한국전력의 부채 급증 및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필요성,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 및 연체율이 높아지는 문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예산정책과 관련하여 비효율적 사업을 거르지 못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 국토면적 대비 과도한 지역공항에 대한 낭비성 예산 문제,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인력 해외유출 및 연구생태계 붕괴 우려, 비효율적인 R&D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예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괄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의 복원,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예산의 확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3년 연속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문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성, 저출산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세의 미래인구세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세수부족 규모 및 원인에 대한 진단, 대기업 및 부자 중심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

그 밖에, 부실 공기업의 정상화 문제, 이름뿐인 석탄발전상한제 문제, 실시를 앞둔 납품단가연동제의 철저한 준비, 핵위협에 대한 공공용 대피시설 점검,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