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힘은 16일,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필승전략으로 출마 후보 공천 방안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천 룰은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의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에 또 다른 경선 방식을 추가했다.

이에 인적 쇄신을 기준으로 민심 반영 비율의 확대에 중점을 뒀으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게 감점(페널티)을 주는 항목을 더했다. 

이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며 "질서 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선의 반영 비율을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적용하던 방식에서 격전지에 대해서는 민심의 비율을 80%로 올렸다. 

결국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권 등에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험지로는 호남권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등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장약력을 고르게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험지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읽혀진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헤서는 15% 감정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컷오프는 정량 평가로 하위 10% 의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위 10~30% 의원들에겐 20%의 감점을 부가한다. 

3선 이상 의원들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최대 35%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관위가 마련한 정성 평가 척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으로 성폭력 2차 가해,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부적격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 음주운전인 경우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날 국민의힘이 밝힌 공천 방안은 컷오프로 인한 탈락 의원의 숫자는 줄이고 경선 통과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정량적 교체지수를 살펴보면 하위 10~30%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18명으로 추려진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인 국민의힘 다선 국회의원들은 21명이다.

이들 중 공천에서 탈락하는 하위 10~30%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경선 가산점으로 신인 정치인의 길을 열러주고 현역에 대한 감산점을 통해 다선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라는 뜻으로 세대 교체로 인한 새로은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느며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는다.

이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건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몇 명을 공천에서 교체하겠다는 목표보단 공식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공천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교체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관련 내용을 공고한 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이고 특히 음주운전 전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의 전과경력을 조사한 결과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가 47명이나 된다.

전과 건수를 살펴보면 모두 67건으로 음주운전이 3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으며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등 순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