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22년 12월 28일, 인천 소재 지하상가 통로에서 13세 소년 2명이 노숙인이 자신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취임 중인 노숙인의 이불에 불을 붙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인근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올해 3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고모가 태블릿 PC를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12세 소년이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때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살인을 해도 처벌이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촉법소년들도 나이를 떠나 법정 구석에 강한 처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종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2018년 7,364명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1,677명 그리고 지난해 16,435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하루 평균 45명의 촉법소년이 각종 범죄로 소년부로 송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