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이번 조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정부’ 시행 1개월 동안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총 34개 중앙행정기관, 각 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였으나 시스템 설계상의 오류로 정보공개의 지연, 거부가 초래하고 일선 공무원 교육 부족, 정보 공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2~3년 후 정보대란으로 인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은 정보목록. 이는 정확한 정보공개청구의 편의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제목·보존기간·담당자·생산년도·공개여부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참여연대는 “‘열린정부’가 이전의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기관의 다양한 정보목록을 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현 시스템은 생성된 정보의 목록을 보여주고 축적하는 단순 기능에 국한되어 있을 뿐, 이관이나 폐기 등 변화하는 문서정보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보유 정보와 열린정부 사이트 상 정보목록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적인 문서명으로 인해 제목으로만 구체적·복합적·통계적 정보의 조합이나 추출 불가능, ▲일부 지자체와 산하교육청에 한할 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의회·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목록은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러한 원인은) 기록관리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생산, 보존, 활용, 폐기)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라고 대책없는 정부의 ‘사업 벌이기’를 질타했다.

사용자 편의 역시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법령상 정보공개접수자가 담당자에게 청구 내용을 즉시 이송해야 함에도, 청구자에게 해당 부서 각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연장통지 없이 정보공개청구 20일 경과 후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오프라인으로 다시 청구할 것을 종용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사용자 편의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여러 실국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청구내용 이송 불가, ▲시스템 장애시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 부재(이메일만 존재), ▲게시판 문의답변 지연, ▲마우스 오른쪽 버튼(내용 복사, 블록 지정, 붙여넣기) 사용 금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불편한 점, ▲정보공개청구서, 결정통지서 양식대로 출력되지 않고 내용이 잘리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회원가입 역시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트 이용시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하고, 비회원 이용시 매번 기본 정보 재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제기된 것.

또,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660여개 기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약관 동의를 강제적으로 요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회원 가입 불가 등 회원가입에 자격 제한을 두어 정부가 앞장서 정보 접근의 평등한 기회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청구인의 청구 내역 확인불가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처리부서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 이를 관리자가 수정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며 “▲ 관계기관인 행정지치부 제도혁신팀·공개행정팀과 국가기록원, 사업체인 LG CNS간에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새 시스템 시행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시범 시행이 없었던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야 할지 추산하기도 어렵다”며 ‘열린정부’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를 우려하면서 “시행 초기에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개선과 보완을 서둘러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