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8번째 발표된 11·15 부동산대책은 일단 그간 옥죄어왔던 주택공급물량을 상당부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 현재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에는 지나치게 늦게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이 '집값상승→정부대책→집값조정→집값상승'의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져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15일 "공급확대와 금융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관건은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이 얼마나 이를 믿어주느냐에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고민의 일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신도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집값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도시의 주택공급도 빨라야 2008년부터이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 것도 3∼4년 후이다. 따라서 현재 2기 신도시의 경우 송파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도리어 이번에도 수요가 적은 지역의 물량을 늘리는 바람에 국지적 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는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곽은 집이 넘쳐나고 강남권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도 "과거 1970∼80년대는 아무 곳이나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됐지만 주택보급률이 높아진 지금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며 "서울 인근 등 수요가 있는 적재적소에 신도시를 공급해야 추후 미분양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집값 앙등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빠진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사장은 "근본적으로 강남권에 대한 공급이 없다보니 이것이 항상 불안요인으로 작용,매수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결과가 되풀이됐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완화와 같은 강남권에 대한 공급확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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