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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면 10억엔 돌려주고 전면 재협상 하는 게 맞다"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01.11

[노동일보]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면 일본에 돈 돌려주고 전면 재협상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난 정부가 요구 조건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문제해결 도모 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밝혔다"며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잘못됐다 면서도 정부는 위안부 협상파기 및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며 "앞뒤가 맞질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하겠다는 당당한 공약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 마치 합의를 곧 깰 것처럼 보이더니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성격조차 애매모호한 10억엔 돌려주지도 못하고, 협상이어 파기 및 재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거였으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 난리를 쳐왔던 것인가"라며 "대선이 끝났고 정권이 교체됐다. 국민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명분과 현실론 사이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봉합으로 마무리 지어져선 안된다. 잘못된 합의라면 즉시 10억엔 돌려주고 파기선언과 함께 전면 재협상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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