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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6월 개헌 약속 이행 위해 여야 합의 특위 가동해야""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키면 안된다"
김정환 기자 | 승인 2018.01.11
우원식 "6월 개헌 약속 이행 위해 여야 합의 특위 가동해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어제)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며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특히 87년 민주화와 촛불혁명의 그날을 만들어 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중심 사회, 국민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 갑질이 평범한 이들을 좌절시키지 않고, 어떤 종류의 재난과 사고, 폭력도 평범한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킬 다양한 민생입법,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우리 정부여당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알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 체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형유통매장인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율은 0.7%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해, 카드사들의 영세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지난해 상인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중소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라며 "유통 재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점점 도심 한 복판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복합쇼핑몰 입점 시 반경 10km 안 소상공인들의 월매출이 평균 350만원이나 감소한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며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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