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 반대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실현될 때까지 바른 정당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또 "국정원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개혁할 것이지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내정치 사찰, 댓글공작, 특수 활동비의 잘못된 사용 이런 문제는 백번 개혁해야 마땅하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저희도 적극 입법에 뒷받침하겠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께서 경찰은 과연 깨끗한가. 경찰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만큼 유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대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하수인 노릇을 하라고 만든 것이기에 인사권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에는 이런 개혁방안이 전혀 없다. 국회에서 우리 바른 정당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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