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금년 들어 최저임금의 역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한 번 묻고 싶다.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청년 실업자도 4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잃으면 인간다운 삶이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곳 있어야 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을 줘야 한다.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더 확대되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의 역설이 또 한 번의 아픔을 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또 "7530의 저주, 가족처럼 일했던 직원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7530의 저주라고 한다. 식당대표, 외식업자 대표는 5명으로 운영했는데 이제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한다. 동평화시장 상인은 이런 말을 했다. '불경기라는 말 자체가 사치다. 우리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현재 7530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편의점을 돌아봤다. 편의점 3만5000개 중 95%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인기 창업 종목이다. 보통 2명의 알바생을 고용한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들 취업시킬 수 없다며 다 내보내야 하다고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몇 개월 일하는 이들을 위해 4대 보험을 들 수가 없어 3조원의 안정자금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도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실물경제는 한쪽을 잃었을 때 또 한쪽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균형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폭탄 열차 타듯 달려 나가고 뒷수습을 급하게 하는 아마추어 정책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사각지대에 고통을 준다. 최저임금 인상도 최소한 사전에 그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상여금 문제, 숙식비 문제 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별로 촘촘하게 사전에 정책 준비했으면 이런 최저임금의 역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