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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북미정상회담 합의, 25년 끌고 온 북핵 사태 끝낼 수 있는 커다란 성과"
김장민 기자 | 승인 2018.03.12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자료사진>

[노동일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 합의는 25년을 끌고 온 북핵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커다란 성과"라며 "이런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는 이때, 위장평화쇼, 평화사기극이라며 선동하며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생트집을 잡으며 찬물을 끼얹는 보수야당 인사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여론을 분열시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쓰일 곳에 쓰이지 않아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편성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며 "물론 청년 일자리는 중요하고 추경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일자리 예산이 하지만 재정을 쌈짓돈 빼 쓰듯 발등의 불끄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써서는 안된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닌 장기적 저성장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추경을 하더라도 작년 세수가 14조 3000억이나 초과 징수였기 때문에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초과세수는 경기 호조보다는 정부의 예측, 국세청 슈퍼컴의 혼선으로 나왔을 뿐이고, 무엇보다도 작년도 총 적자 부채 발행이 28조 7000억으로 매년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역설했다.

장 원내대표는 "따라서 청년일자리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주거문제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당은 국민연금 기금 재원으로 청년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적 운영과 청년 신혼 주택 해결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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