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1차 간담회에는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을 비롯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정부측 인사와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방산 수출기업 대표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실실패 제도를 비롯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제도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개선 및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방위사업청은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향적인 수출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진흥 추진체계 확립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날 김학용 위원장은 "2018년은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방산업체와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