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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향해 쓴소리 쏟아냈다"
박명 기자 | 승인 2018.04.04
함진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향해 쓴소리 쏟아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의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발언과 관련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을(乙)의 전쟁을 유발하므로 올해와 같은 충격을 한 번 더 주면 안 된다,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어수봉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부작용을 작심하고 퇴직 전에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노동연구에 한 길을 걸어온 학자로서의 양심을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두 달만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일자리는 14만5천개나 사라졌다. 또, 심각한 고용대란에 생활물가마저 껑충 뛰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가 없다 보니, 작년에 비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연봉 4천만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이나 금융권 직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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