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군에서 공관병을 없애고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날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육군은 지난해 9월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 뒤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육군은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들의 공관에 공관병 대신 공관 부사관 3명을 선발해 배치했다. 또한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 근무 시켰다.

해군은 공관병을 폐지한 후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해 근무하도록 했다.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시설 관리병들이 배체돼 근무했으며 결국 과거의 공관병과 하는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로 공관병 총 198명 전원을 정원에서 삭감하면서, 지휘관의 부대지휘 여건 보장과 공식행사 등을 고려, 4성 장군 8명 및 해병대 사령관 공관에 대하여 총 9명의 공관 조리담당으로 군무원 또는 부사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일부 공관 조리담당 인력을 부사관으로 보직한 것은 군무원 채용선발시 적합한 인원이 부족한데 따른 조치였으며, 향후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군무원을 선발하여 보직해 나갈 예정"이라며 "육군의 조리부사관 선발시 조리시험을 실시한 것은 조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선발과정이었으며 해군의 상활시설관리병은 출퇴근식으로 일과중에만 운영하며 공관 기능유지를 위해 시설관리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