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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군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안에 빠져 있다"
김정환 기자 | 승인 2018.04.12
김학용 "군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안에 빠져 있다"<자료사진>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핵심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국방개혁안에 시기가 빠져 있어 축소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달에 발표하기로 한 국방개혁 2.0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임기 내에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내용이 단축을 위한 시작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발표될 수 있다.

이날 김학용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군 구조개혁 선행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한다는 내용은 국방개혁안 발표 때 적시되지 못할 것이다. 내년 시행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 발표될 국방개혁안에는 임기 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학용 의원은 또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도 4월 27일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발표 시기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열릴 장관급 또는 실무회담 등의 일정으로 인해 자칫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안보철학을 반영한 국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방 관련 최상위 문서인국방기본정책에도 아직 초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송영무 국방장관의 5대 국방운영 중점별 정책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내용 등 세부 이행방안도 아직 조율 중이라 전반적인 국방개혁안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좀 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방장관에 집중된 군정 군령권을 해소하고, 방만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27개 국방부 직속부대 개편도 각 부대별 조직진단을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이번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발표 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전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강한 군대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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