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올해안에 개헌안을 도출해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개헌이 왜 필요하며 왜 개헌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들며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이라며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다. 이런 정치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 의장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문 의장은 개헌의 조건으로 여야 등 정차권의 협조에 이은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며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난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고 말을 했다"며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이다. 당연히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에게 헌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다며 헌법교육을 새롭게 해야한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문 의장은 "국민이 헌법을 잘 알수록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발전한다"며 "그래야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세력과 권력자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70주년을 계기로 헌법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