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문서 작성경위는 물론 문서파기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추미애 "군에 의한 불행한 통치 시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 등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고 일갈했다.

추 대표는 또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경위는 물론 문서파기, 증거인멸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군에 의한 불행한 통치의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 관리했고 판사들과 국회의원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하는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역설했다.

추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인들을 특별관리 했다면 더 나아가 재판거래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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