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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BMW차량 화재)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 입증책임 전환 도입 적극 검토하겠다"
박명 기자 | 승인 2018.08.06
박순자 "(BMW차량 화재)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 입증책임 전환 도입 적극 검토하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BMW 차량의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BMW 차량 화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불안과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8월 3일에 운행자제를 권고했으나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향후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과 화재주요원인 규명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가"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확인 후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워장은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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