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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BMW차량화재)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하겠다""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대폭 강화해 책임 엄격히 지우겠다"
서은용 기자 | 승인 2018.08.08
추미애 "(BMW차량화재)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하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엄격히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BMW차량의 화재 사고에 대해 BMW사에 책임이 크지만 관리하는 국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대표는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 사고는 인재로 뒤늦게 조치한 BMW에 1차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 또한 2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국 국민에 대한 사과와 전면 수리, 리콜 등 안전 대비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언급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전략을 세워 사실상 청와대에 상납할 법안을 대리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 거래한 것을 넘어 삼권분립과 헌법의 가치를 허물고 정권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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