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동의안에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해찬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비준동의안에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비준 동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여당의 협조를 역설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72%도 비준동의를 해줘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야당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해 우려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추켜 세웠다.

이 대표는 "3년 만에 다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신속한 초기대응은 3년 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며 "물론 공항검색대를 그냥 통과했다는 점은 있으나 사후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2015년도 때와는 다르게 대응을 잘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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