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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계속되고 있다"
김장민 기자 | 승인 2018.11.08
김태년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계속되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문재인 정부는 고용난 타개를 위해 내년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22% 확대한 23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중 절반 정도인 11조 5천억원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이라며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안정에는 8조원 규모로 35%정도이며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3조 8천억으로 16%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내년 일자리예산의 핵심 목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예산을 두고 세금 퍼주기, 단기 알바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단기알바,가짜일자리라고 말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며 "노인일자리 61만개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기반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충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작년 추경예산 심사, 올해 본예산 심사에 이어 내년 예산까지 벌써 세 번째다. 레퍼토리도 매번 똑같다"고 비꼬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아니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다. 법정기준 미달 등 반드시 확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공무원 충원애 대해 필요에 의한 충원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직 공무원 2만 1천명에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교원 3천 3백명"이라며 "파출소 등 현장경찰, 집배원, 공항 등 현장 검역관, 근로감독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막연하게 공무원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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