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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 개최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2.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김상희의원홈페이지>

[노동일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이뤄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련수렴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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