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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 강행하고 나섰다"
김정환 기자 | 승인 2019.03.08
나경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 강행하고 나섰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등 주요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고 맞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일갈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고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내용의 핵심인 연동형비례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또 그들 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이 여당의 진의가 아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다른 당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안, 기업을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이 남아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택시-카풀업계의 대타협안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돼 처음 참석한 외부행사가 택시업계 종사자 집회였다"며 "그때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카풀을 말했고 저희 당은 대안으로 문진국 의원의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니경원 원내대표는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합의를 이뤘다. 내용을 보면 문진국 안과 똑같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으로 인해 이리 극단적 사회갈등이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 면에서 정부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어찌됐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만 합의 이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며 "합의문을 어찌 구체화 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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