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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돼선 안된다"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5.16
문무일 검찰총장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돼선 안된다"<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문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확대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반성과 각성 시간을 갖고 있다"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검찰총장은 또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검찰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검찰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검찰총장은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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